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이 해외 기업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12일 인민일보, CCTV등 중국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중국은 국내외 기업을 가리지 않고 반독점법을 위반할 경우 제재하고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반독점법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독점법 조사를 받은 기업들의 불만도 적다고 강조했다. 선단양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 정부의 조사결과 반독점법 조사를 받은 기업의 70%가량이 여전히 중국 투자 환경을 신뢰한다고 밝혔다”며 근거로 들었다.
그는 “반독점법이 실시된 후 6년간 당국 반독점 조사대상에는 해외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반독점법 앞에서 모든 기업이 평등하고 배척은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중국 규제 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크라이슬러, 아우디를 반독점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들 기업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더욱더 반독점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리우춘얀 동제대 법대 교수는 “반독점법 조사가 많은 분야에 걸쳐 강화되면 시장은 좀 더 공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오준보 반독점법 전문 변호사는 “반독점법이 처음 나왔을 때는 휴면 상태였으나 정부가 공권력을 갖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내세워 외국계 기업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