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기부진 신속 타개를 위해 연말까지 총 26조원 내외 재정과 정책금융자금을 공급한다. 또 담보 위주 금융사 대출 관행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중 주요 정책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재정보강, 정책금융 등을 통해 총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지난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정책 추진의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 발표와 집행 일정을 최대한 서두를 방침이다.
정부는 41조원 상당의 재정·금융 지원 패키지 중에 우선 하반기 중에 26조원 내외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중 지원 완료 예정이었던 21조7000억원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 4조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8조6000억원 상당의 기금 증액은 내달 초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국민주택기금 6조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2조4000억원이다.
담보 위주로 대출하는 금융사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은 좀 더 과감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중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공급하기 위해서다. 금융사의 과감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면해주는 등 평가 체계 개선방안을 만들어 9월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안전산업 육성방안도 다음달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발표한다.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도 내달 안에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자 도입한 각종 제도에 대한 실태 점검도 진행한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나 서비스업 가속상각제 및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 확대 등 세법 개정 사안은 최대한 빨리 추진하기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칙 처우 개선 방안 등을 구체화한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은 10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유망 중견·중소기업 해외 시장 진출 맞춤형 지원과 전자상거래 수출 관련 규제 개선, 수출 중견·중소기업 환변동보험 이용 활성화, 무역금융·설비투자 자금지원 확대 등도 추진키로 했다.
최 부총리는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더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는 각오로 대책을 한치의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며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있게’ 추진하고, 국민이 정책변화를 느끼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해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예고했다.
세종=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