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조업 혁신, 규제 개선과 병행해야

정부와 재계가 제조업 혁신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상의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제조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앞으로 3년 내에 제조업을 혁신해 국가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세부 비전도 제시했다. 2020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과 사물인터넷으로 모든 생산과정을 지능화한 스마트공장 1만개를 만들겠다고 호언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전시행정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9월까지 마스터플랜 수립 시기를 못 박고 이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이례적으로 강조했다.

반가운 소식이다. 제조업은 우리 경제를 이끈 원동력이자 경쟁력의 원천이다. 최근 고용 창출 차원에서 서비스 산업 중요성이 커졌지만 세계무대에서 내세울 만한 산업 경쟁력은 역시 제조업에 나온다. 앞으로 3년을 한국 제조업 재도약 여부를 결정할 ‘골든타임’으로 보고 민관이 힘을 모은 것은 늦었지만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이다.

하지만 제조업 혁신에 앞서 혁신 분위기 조성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당사자인 산업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다. 혁신 분위기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게 바로 규제 완화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한목소리로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국내 규제 수준은 여전히 선진국과 비교해 창피한 수준이다.

2013년에 OECD가 조사한 규제 강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33개국 가운데 4위에 올랐다. 미국(33위), 영국(32위), 독일(30위)은 물론이고 이웃 일본(9위)과 비교해 규제 수위가 매우 높다는 이야기다. 미국 헤리티지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자유도 역시 31위로 홍콩(1위), 싱가포르(2위), 독일(18위), 일본(25위)에 비해 한참 밀린다.

전후좌우로 제도적 규제 장벽에 꽉 막힌 상황에서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응답 없는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 혁신위원회 활동이 탄력을 받으려면 규제 완화와 같이 혁신할 분위기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제조업 현장에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찾는 것도 혁신위원회 활동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