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는 가운데 재계는 제도의 실효성이 낮고 이중과세 논란까지 야기한다며 반박 논리를 확대하고 있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한 ‘사내유보금 과세, 쟁점과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기업의 본성은 수익이 나지 않는 현금자산을 보유하기보다는 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현금성 자산이 늘지 않는 것은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대비하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정책투명성 확보와 규제개혁에 더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대기업의 현금보유 비율이 외국 대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시가총액 기준 250대 상장사의 2012년 현재 국가별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율은 한국이 9.18%로 미국 12.49%, 영국 10.37%, 프랑스 13.04%, 독일 13.85%, 일본 16.27%, 대만 20.64%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이다.
그는 국내 상장사들이 사내유보율만 증가한 것이 아니라 투자증가율도 2001년 -26.2%에서 2010년 15.6%로 계속 상승했다는 자료도 공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현금성 자산 증가는 국제적인 현상”이라며 “기업 역할론에 앞서 기업환경과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이 없는지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나선 연강흠 연세대 경영대 교수는 임금인상을 하면 사내유보 과세에서 공제해준다는 정책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투자유인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연 교수는 “이번 정책은 기업의 이익증가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내수보다 해외투자 확대를 모색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승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미 법인세를 부담하고 남은 금액에 다시 과세를 한다면 동일한 과세대상에 이중으로 과세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8월 세제 개편작업을 거쳐 내년부터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이 제도는 ‘실세 부총리’로 불리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취임 직후 내놓은 중요 아젠다 가운데 하나다. 기업의 남은 이익을 투자나 배당, 임금인상으로 이월시켜 경제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초 정책방향 발표 후 재계 반발이 나오자, 정부는 기존 보유중인 유보금에 대해서는 별도 과세가 없으며 내년 이후에도 업계 평균 이상의 투자·배당·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추가 과세는 없다며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대기업계는 ‘기업 유보금 과세’가 기업 부담을 키우고 활동 전반을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