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적 셧다운제를 폐기할 수 있는 진짜 힘은 국회가 아닌 게임 업계 손에 달렸습니다. 업계 숙원인 셧다운제 폐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합니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형적인 정부의 행정 편의·규제 중심적 사고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그동안 제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보다 사업 확장에 더 큰 관심을 보여온 기업의 안일한 태도에도 일침을 가했다.
김 의원이 강제적 셧다운제 폐기 법안(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자 게임 업계 관심이 일제히 집중됐다. 같은 당 소속 신의진·손인춘 의원 발의법안과 정면으로 배치하는 내용이었기에 ‘믿기 힘들다’는 반응도 상당했다. 응원과 의혹이 교차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은 정치 생명을 걸고 입법한다”며 “게임 이해도가 낮은 학부모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이 법안을 추진한 이유는 그만큼 강제적 셧다운제가 전형적인 부처 이기주의와 편의주의, 행정 편의주의적 산물이고 학부모 인기를 등에 업은 편협한 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모두 새누리당 의원이기에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동안 당이 신뢰를 얻지 못해서라고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 의원은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는데도 게임을 중독 요인으로 규정한 것은 상당히 오만하고 편협적인 판단인데다 학부모의 불안감을 악용한 것”이라며 “같은 당 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 내 의견 조율보다는 국회에서 개별 입법안으로 지지를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민 의원은 수년간 강제적 셧다운제 폐기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실현 가능성이 커진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업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게임이 전체 국가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산업으로 성장한 만큼 업계의 사회적 책임도 커졌다”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이를 뒷받침하는 프로그램과 자정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동안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하거나 잘못을 회피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게임업계와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의 뜨거운 요구가 담긴 입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큰 목소리를 내는 주체는 결국 내가 아닌 ‘업계’”라며 “기업과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나서 힘을 보태야 입법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셧다운제 폐지를 기념하는 페스티벌도 열고 싶다”며 “셧다운제 폐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밤샘 게임 대회를 하는 등 게임 사용자가 동참해 하나의 목소리와 행동으로 국회에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