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역직구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은

국내 소상공인을 얽매는 실질적 장애물을 해결해 우리 상품이 해외 시장에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온라인 쇼핑 업계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배송 문제 해결이다. 해외 배송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자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배송비를 지원하는 ‘e패킷’ 제도를 운영한다. 똑같이 100g 물건을 미국으로 보내도 한국에서 보내면 4870원이 들지만 중국에서 보내면 1896원밖에 들지 않는다. 해외 판매 품목이 주로 의류나 화장품 등 단가가 높지 않은 제품이라 배송비 부담이 더 크다.

국내서도 2012년 e패킷을 벤치마킹한 ‘K패킷’을 도입, 2㎏ 이하 국제우편물을 월 50통 이상 발송하는 고객은 소형포장물과 EMS의 중간 수준으로 요금을 낮췄다. 하지만 가격 경쟁력이 부족해 기대만큼 활용되지 않는 형편이다.

수출 신고 절차 개선도 많이 거론된다. 다양한 상품을 수시로 내보내는 온라인 쇼핑 특성상 매번 수출 제품마다 신고하는 행정 절차에 투입되는 시간과 인력이 만만치 않다. 이정우 지오택 대표는 “배송 비용 때문에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밀리는 경우가 많다”며 “소규모 쇼핑몰을 위한 수출 신고 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류 역량 강화도 필요하다. 해외에서 경쟁력 있는 가격에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지 창고를 운영해 빠른 배송을 가능하게 하려면 적잖은 투자가 필요하다. 판매자나 상거래 플랫폼 차원에서 해결하긴 어려운 문제라는 지적이다.

공인인증서 등 결제 문제 해결도 과제다. 사실 공인인증서는 역직구의 핵심 장애물은 아니다. 해외 거래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수 판매 중심인 소호몰이 해외 결제대행(PG)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아 결국 외국인이 쓸 수 없는 사이트가 돼 버리는 경우가 많다. 부정 사용이 많은 해외 카드를 아예 받지 않는 쇼핑몰도 많다. 중소 쇼핑몰로서는 이런 부분까지 신경쓸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가 또다른 인증 기술 강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풀어 해외 소비자도 다양한 결제 방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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