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적합업종제도의 실익과 성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중소기업도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적합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매출액과 총자산은 전체 중소기업보다 높으며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제시했던 분석결과는 업종 대표성과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등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은 20일 중소기업연구원과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 적합업종제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전경련의 분석과 달리 중소기업 성장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비영위 중소기업에 비해 적합업종 지정이후 매출액 증가율과 총자산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익성지표 역시 적합업종 기업은 상승했으나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은 하락했다.
성장성 지표에서 매출액과 총자산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증감률은 기업 그룹별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불안정한 경기여건으로 전반적인 기업실적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적합업종지정 중소기업의 증감은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경제개혁연구소의 분석결과에서도 적합업종의 효과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적합업종제도 도입 직전년도인 2010년을 기준으로 적합업종 영위 업체당 평균 매출액증가율이 2010년 6.84%에서 2011년 4.82%, 2012년 7.19%로 견조한 증가추세를 보인다는 분석이다.
근로자 평균 증가율도 2009년 〃13.17%에서 2010년 〃1.86%로 감소 추세를 보이던 것에서 반전해 2011년 29.65%, 2012년 20.68%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합업종제도가 일자리 창출에도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중기중앙회 측은 최근 전경련이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분석결과’는 분석상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성과를 폄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항목들을 중요하게 부각해 혼란을 야기했으며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에 대한 비교집단으로 분석한 전체 제조 중소기업 표본수가 655개에 불과해 결과 신뢰 수준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위평량 연구위원은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적합업종 기업체 특성상 전경련 표본 대상기업(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기준)이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전경련 스스로가 통계의 유의성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해당 통계치를 분석해 적합업종제도가 중소기업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언론에 보도하는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성장성지표 비교치
수익성지표 비교치
적합업종 지정 중소기업 연도별 성장성 비교 지표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