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간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과 첨단산업 분야 협력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한중 경제공동체 형성과 전략적 동반 협력자 관계로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작년 9월 1단계 협상 타결 이후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되는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상당히 좁히며 FTA의 연내 타결을 천명했다. 양국 정부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인 한중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며 협상 결과를 설명했다.
양국 정상이 FTA 연내 타결 의견을 같이 한 만큼 향후 협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간 개방범위와 양허수준을 중심으로 이견이 지속돼왔으나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요 쟁점과 입장 차이를 좁히면서 FTA의 연내 타결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처음으로 연내 타결 문구가 담겼다. 협상 결과에 따라 연내 타결된다고 한 만큼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전통산업뿐 아니라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정부 간 교류 채널뿐 아니라 관련 산업과 정부부처 간 교류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국 공업신식화부 간 ‘산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도 교환했다.
기계, 신소재, 석유화학, IT 등 우리 창조경제 분야와 중국의 ‘7대 전략적 신흥산업’ 간 협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7대 신흥산업은 신에너지, 신에너지원 기반 자동차,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차세대 정보산업, 신소재, 바이오, 첨단 장비제조업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향후 장관급회의, 업종별 협의체 등 다양한 양국 간 협력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공동 연구, 공동 협력 프로젝트 등을 통해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갈 예정이다.
또 세계적인 흐름인 기후변화 협정 추진에 협력하고, 사이버 보안 분야, 동북아 원내 원전 안전 등의 분야에서도 실질적인 협력하기로 했다.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 양국 간 금융 인프라도 구축한다. 한국 내 위안화 청산결제은행 지정, 위안화 적격 해외기관 투자자(RQFII) 자격 부여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위안화 국제화와 위상 강화 추세에 대응하고 결제통화를 다변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양국 간 경제협력 활성화 논의도 진행했다. 먼저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 개발 문제를 공동성명 부속서에 반영해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합의했다.
또 광역두만강 개발계획(GTI) 발전협의도 부속서에 반영, 지속하기로 했다. GTI 발전이 향후 동북아 지역 발전을 선도하는 경제협력기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양국 수출입은행 간 초대형 에코십 프로젝트 금융계약도 체결했다. 작년 박 대통령의 방중 시 체결한 양국 수출입은행 간 상호리스크참여약정(RRPA)을 토대로 대우조선해양의 에코십 건조·수출계약 건에 대해 양국 수은이 공동 금융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