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에서는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 중소기업에 적합한 지부터 검증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도 가업승계가 원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장기계획에 맞춰져 있습니다.”
마르틴 반스레벤 독일연방상공회의소 상근대표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한독상공회의·콘라드아데나워재단과 공동으로 개최한 ‘중소·중견기업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과 제도’ 한·독 국제콘퍼런스에서 독일의 중소기업 환경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반스레벤 상근대표는 독일이 중소기업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비결로 중소기업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꼽았다. 새로 도입되는 규정이 중소기업에게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중소기업 테스트’ 등이 중소기업 경영활동에 직접적 도움을 주고 2008년 개정된 속세제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췄다는 평가다.
독일 중소기업의 가장 큰 특징으로 ‘가족 기업’의 강점을 제시했다. 여러 세대를 걸쳐 성장해 기업규모가 커지더라도 기업에 대한 책임의 원칙이 지켜진다는 설명이다.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 정책을 비교 설명한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독일은 중소기업 지원예산의 90% 가량을 기술혁신과 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금융지원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며 “기술과 인력에 대한 지원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우리 중소기업 정책이 보호와 지원 위주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고 성장과 고용창출로 진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벤처창업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역시 현재의 자본금 기준에서 기술집약도 기준으로 바꾸고 정책금융은 초기 성장단계 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하다는 설명이다.
이번 행사는 전통적인 중소기업 강국 독일의 중소기업 사업 모델 및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우리 중소기업의 성공적인 사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과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롤프 마파엘 주한 독일대사 등을 비롯해 국내외 중소·중견 기업 임직원 12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