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 분리실시·예결위 준상임위화 합의

여야는 23일 하반기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고 국정감사를 두 차례로 분리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완구 새누리당,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당 원내대표는 우선 24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 상임위원장단 선거를 실시해 그동안 원구성 지연으로 공전했던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1년에 한 차례 열었던 국정감사를 8월 26일∼9월 4일, 10월 1일∼10일까지 두 차례로 나눠 열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및 조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어 예산결산특위는 상임위원회에 준해 회기 중 2회 이상 개최해 사실상 상임위로 전환하고, 재정을 수반하는 법률은 조속히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도 국회가 소집될 때마다 매번 개최할 방침이다.

다만 여야간 쟁점이었던 모든 상임위의 법안소위 복수화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보위에서 비밀누설에 따른 처벌 강화 방안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위원장을 맡는 ‘남북관계 발전 특위’를 신설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특위’ ‘동북아 역사왜곡 대책 특위’ ‘지방자치발전 특위’ ‘지속가능발전 특위’ ‘창조경제 활성화 특위’는 올해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밖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을 위해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소속 의원 3명씩을 지명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고,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출한 다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