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공공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된 12개 기관도 올해 경영 실적을 엄격하게 평가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평은
▲이석준 차관=평가 기준이 강화됐고 안전 관련 요소를 엄정하게 평가해 예년보다 등급이 하락한 공공기관이 많았다. E등급을 받은 울산항만공사,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관장은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C등급 이하 76개 기관에는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겠다.
▲염재호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공공기관이 본연의 기능과 목적에 충실한지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부채, 재무건전성, 복리후생 부문은 특히 엄격히 봤다. 최근 세월호 참사와 같은 안전사고가 잦은 점을 반영해 국민안전과 관련된 기관도 집중적으로 봤다.
-전년 대비 A등급 기관이 크게 줄었다. 전년 평가가 지나치게 관대했던 것은 아닌가.
▲염재호 단장=공공기관 정상화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 올해는 평가를 보다 엄정하게 했다. 객관적 지표로 따져도 전년도와 비교해 개선 노력이 두드러지지 않았고, 재무 등 계량실적 또한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
-작년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몇 개였나. 실제 해임된 사례가 있나.
▲이석준 차관=작년 해임건의 대상 기관은 2곳이었다. 올해도 2곳이다. 다만 올해 실제 해임건의 대상이었던 기관은 14곳이지만 이 중 12곳은 기관장이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아 해임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평가결과가 낮은 것이 해당 기관장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올해 해임 대상에서 빠진 기관장은 앞으로 어떤 조치를 받나.
▲이석준 차관=올해 경영실적을 엄중히 평가해서 결과를 내놓을 것이다. E등급이나 2년 연속 D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
-D등급과 E등급은 모두 성과급을 못받나.
▲이석준 차관=성과급은 기본적으로 D등급 이하는 받지 못한다. 성과급 지급대상은 C등급 이상이다.
▲최광해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예를 들어 공사의 경우 연봉을 차관급하고 연동하도록 돼 있다. 그래서 기관장의 경우 연봉이 약 1억2000만원 정도다. 1억2000만원을 받는 기관장이 C등급을 받으면 성과급이 40%이기 때문에 약 4800만원이 된다. D등급 이하로 받으면 4800만원의 성과급을 못받는 것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