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지식재산권 보호와 인력양성 등 정부 지원정책이 SW산업 성장을 이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W 선진국의 공통점은 SW 정책 면에서도 선진국이라는 설명이다.
고건 이화여자대학 석좌교수는 17일 서울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정기조찬회에서 “SW 선진국이 되려면 SW산업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SW 기술력뿐만 아니라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SW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 교수는 “정부가 앞장서 SW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인재를 끌어들일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선진 SW 정책과 시스템이 SW 선진국을 만든다”고 설명했다.
SW산업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인재양성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 고 교수는 “영국은 내년부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SW 교육을 시작한다”며 “SW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제 교육과정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상반된 모습”이라고 언급했다.
정부 조직구조도 SW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됐다. 정보통신기술(ICT)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일관적인 정책 지원이 힘들다는 견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컨트롤타워를 자처하고 있지만 임베디드SW는 산업통상자원부, 콘텐츠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나눠 맡고 있는 현실을 꼬집었다.
고 교수는 “일관된 정책 부재와 부처 간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SW 시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