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유임되면서 배경과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최경환-안종범 중심의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은 윤 장관과 노 위원장의 ‘탄탄한 지원’이 뒷받침돼야 비로소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는 평가다.
개각으로 경제팀이 전면 물갈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산업부 장관은 교체가 유력한 분위기였다. 하지만 최종 유임결정이 내려지며 배경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다른 경제부처 대비 성과가 좋고 박 대통령 신뢰가 두텁다는 의견 외에,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미국 위스콘신대 학맥이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임이 확정되며 공공기관 정상화와 규제개혁에 한층 속도가 날 전망이다. 윤 장관은 “부채 감축, 방만경영 개선 의지, 실행력이 부족한 기관장은 조기 교체하겠다”며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 중이다. 매달 실적을 점검하는 등 직접 관리에 나선 상황이다. 또 매주 규제청문회를 개최하며 규제개혁 작업도 주도하고 있다.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쌀 관세화 유예, 노후 원자력발전소 수명 연장 문제 등이 꼽힌다. 특히 쌀 관세화 유예기간 만료가 다가오며 농민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예 여부를 이달 중 발표할 예정으로, 20일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정위원장도 최근까지 유임이 불확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노 위원장이 청와대로 자리를 옮긴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공정위원장 청문회 통과가 타 부처보다 까다로운데다 노 위원장이 지난 1년 동안 비교적 우수한 성과를 보였고, 청와대가 경제팀 교체 범위를 축소하며 유임이 확정됐다는 분석이다.
작년 노 위원장 취임 당시 경제민주화 관심 고조로 공정위를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날카로웠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국민 기대를 웬만큼 충족시켰다는 평가다. 노 위원장도 최근 인터뷰에서 언급했듯 일감몰아주기 규제, 신규순환출자 금지 등 핵심법안을 포함해 총 8개 입법과제를 완료한 게 가장 큰 성과다.
노 위원장은 앞으로 규제개혁과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지식재산권 남용 규제,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립 등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과 대기업 불공정거래 근절에도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특히 공기업의 부당지원행위,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 등을 점검하고 연말까지 불공정거래 적발 공기관 명단을 공개한다는 목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