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월호 참사 여파 등에 따른 경기위축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부문 투자를 조기 집행한다. 상반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7조8000억원 늘려 222조30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세월호 참사 피해 우려업종 중소기업, 진도·안산 등 피해지역 어민과 영세사업자를 위한 재정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최근 경기동향에 대한 선제적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대내외 위험요인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소비와 설비투자가 부진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전반 활력이 둔화되면 회복세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민간부문 중심으로 회복세를 강화하고 취약업종 지원을 확대한다는 목표다.
공공부문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집행한다. 2분기 공공 재정집행 규모를 7조8000억원 확대한다. 상반기 재정집행률이 종전 55%에서 57%로 높아지는 것으로, 정부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1분기 대비 0.2%p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공기관 투자도 하반기 계획을 앞당기도록 했다.
연간 목표 244조4000억원에 이르는 정책금융을 상반기 조기집행 한다. 중소기업 대상 금융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여유한도 2조9000억원을 조기집행 한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여행·운송·숙박 등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바탕으로 약 150억원 규모 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피해우려업종 기업 등이 신청하면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경영난 속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휴직수당과 훈련비를 지원한다.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기업은행이 기존 대출 만기를 1년 내에서 연장하고,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또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대출한다. 신·기보의 기존 보증 전액의 만기를 연장(1년 이내)하고, 업체당 최대 3억원까지 보증료·보증비율을 우대하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정부는 기름유출·구조지원 등으로 조업피해를 입은 어업인, 피해지역 영세사업자 등을 지원한다. 안산시·진도군 소재 모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해당 지역에 현장금융지원반을 설치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의 금융애로를 해소한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유가족 등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에 따른 심리 위축이 경제에 영향을 준 이후에 대응하면 실기할 우려가 있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는 가운데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선제적·적극적 대응으로 경제심리 위축을 방지하고 민생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