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구개발(R&D) 조세지원 혜택이 일부 상위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동선)은 29일 중소기업 R&D 조세지원 현황을 파악한 결과, 2011년 기준 정부가 기업에 제공하는 R&D 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가 차지했다고 밝혔다.
R&D 조세지원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59.4%에서 2011년 61.1%, 2012년 62.8%로 점차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에 중소기업 비중은 같은 기간 40.6%에서 38.9%, 37.2%로 감소했다.
노민선 중기연 연구위원은 “정부는 세수 부족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감면 금액이 많은 일부 R&D 조세지원을 폐지 또는 축소할 계획”이라며 “이로 인한 영향은 상대적으로 R&D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받을 혜택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와 달리 해외 주요 국가는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중기연은 R&D 조세지원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 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제도를 통합하면 R&D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세액공제율 상향 조정 등으로 기업의 R&D 설비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연구개발 활성화에 필요한 조세지원 정책으로 △미래성장동력 R&D 세액공제 신설 △개방형 혁신활동에 조세지원 확대 △R&D 조세지원제도 일몰기한 연장 △중소기업 재직인력 조세지원 확대 등이 제안됐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