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등 디지털 무역이 활발해졌지만 국가마다 무역 원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싹 튼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장 주도적 기술표준과 공정 무역 활성화를 위한 새 규범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20일 소프트웨어연합(BSA)은 ‘디지털 무역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급부상하는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를 경고하고 타개책을 위한 어젠다를 제시했다.
보고서는 “세계 인터넷 사용 인구가 27억명에 이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간 디지털 교역량이 1조6000억달러(2011년 기준) 수준으로 디지털 무역이 활발하다”며 “그러나 이를 위한 무역원칙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급성장하는 국가에서도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무역 보호주의가 등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SA는 “관세장벽 등 기존 무역장벽뿐 아니라 국가 간 데이터 전송 제약, 국가 기술 인증 제도, 표준 제정 정책, 공공 조달 편파적 선호 행태도 보호무역 새로운 형태”라며 “그대로 방치하면 디지털 무역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디지털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만큼 국제 통상 규범을 현대화시켜 미래 성장 기틀을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BSA는 △국경간 데이터가 자유롭게 오가도록 조치 △정부가 서버 존재 위치를 기준으로 규제를 가하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범 체계 마련 △혁신 촉진을 위해 타국과 무역협정 체결 시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조항을 확보 △시장 주도적 기술 표준의 제정을 독려 △각국 정부의 제품·서비스 구매 과정 투명화 등을 어젠다를 제시했다.
BSA는 “글로벌 시장 경쟁을 원하는 국가는 디지털 어젠다를 확립해 이를 성장과 개발 핵심 전략으로 삼아야만 한다”며 “교육과 역량의 강화 그리고 브로드밴드와 기타 수단을 통한 IT 인프라의 확충에 이르기까지 국내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는 정책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