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1일 ‘규제개혁, 창조행정’ 선포식을 개최한 데 이어 늦어도 5월 초까지 규제개혁 10대 전략과제와 10대 내부규제 가운데 7건에 대한 개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 민간에서 제기한 규제 관련 문제를 정기적으로 발굴해 개선하는 ‘민관 합공 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법해석과 집행을 위한 준거역할을 할 ‘적극행정헌장’을 제정키로 했다.
또 이달 중에 송도국제도시 내 데크 설치 방안을 수립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 6월 중에 허용할 계획이다. 건축물 허용 용도를 대폭 완화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도 다음 달 초에 수립해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노외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 완화 문제도 5월중에 시청과 협의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홈페이지(www.ifez.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도 설치해 규제개혁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