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티브X(Active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14년 미래부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포지티브시스템으로 규율되던 각종 규제를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규제 일몰제 적용도 2014년 내 33%, 2017년까지 50%까지 확대된다.
미래부는 경제활동과 관계가 있는 440여개(잠정) 규제를 대상으로 올해 내 12%, 2017년까지 최소 20%까지 폐지하기로 했다. 올해 폐지 또는 개선 과제 85건을 잠정 도출하고 최종 검토과정을 거쳐 폐지 또는 완화 절차에 들어간다.
등록된 규제 이외에도 행정규칙〃시방서〃가이드라인 등에 포함돼 규제로 작용하는 ‘숨어있는 미등록 규제’ ‘손톱 밑 가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해 폐지한다.
사물인터넷 등 융복합 신산업분야는 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 규제 없는 산업환경을 조성하고 ActiveX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할 수 있는 기술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도 강화한다. 미래부 산하기관 내 자체 규제비용 분석센터를 4월 중 설치하고 자체 비용평가모델을 금년 상반기 내 마련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미래부 ‘규제심사위원회’를 ‘규제개혁심사위원회’로 격상하고 핵심과제 발굴, 존속 대상 규제 분석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자체 규제개혁 신문고(regulationfree.or.kr)를 통해 국민 규제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연구현장과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주기적 현장 애로 실태 조사와 민관 합동간담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