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도의 규제 개혁 끝장토론도 소용없다. 신의진·손인춘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게임중독법’과 ‘인터넷게임중독예방법’이 당초 노선에서 이렇다 할 변화 없이 4월 국회를 목표로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낸다.
30일 신의진·손인춘 의원실에 따르면 당초 발의한 법안에 큰 변화 없이 입법을 추진한다. 대통령의 규제 혁파 대상에 해당 입법안은 관련이 없다는 분위기다.
정부는 지난 27일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현장건의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당시 게임업계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안(신의진 의원)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손인춘 의원)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안(박성호 의원)을 재검토하고 논의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문화부·여성부·복지부는 “게임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추가적 규제 신설에는 신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부처별로 게임 중독 예방·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실을 다지겠다는 의지도 덧붙였다. 대통령이 규제 혁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만큼 게임 업계는 새로운 게임 규제 법안들이 더 이상 입법에 힘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정작 관련 의원들은 ‘우리 법안과 관계없다’는 분위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신의진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 발의 법안은 규제법이 아닌 중독 예방과 치료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하며 당초 입법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손인춘·박성호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신의진 의원 법안은 취지가 전혀 다르므로 3개 법안을 동일선상에서 보지 말아 달라”고 했다. 또 “신 의원법은 중독 문제를 예방·치료하기 위한 법이므로 규제개혁 대상이 아니며 당초 계획대로 입법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규제 기능이 있음을 인정한 손인춘 의원실은 관련 기업과 토론회를 열고 좀 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4월 22일 관련 기업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진행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손 의원실 보좌관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공청회도 거쳐야 하지만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았다”며 “우선 산업계 입장을 듣기 위해 공개토론회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 날짜와 일정을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