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가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였다. 미래부는 미래부와 미래부 산하 기관을 중심으로 정부의 규제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민간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미래부는 22일 서울 과천 정부청사 대강당에서 최문기 장관 주재로 미래부와 소속기관장, 실·국장, 사무관 등 관계자 4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워크숍을 개최했다.
`미래부 규제개혁 워크숍` 을 개최했다.
최 장관은 액티브엑스 없는 공인인증서 사용 환경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 오는 2016년까지 규제의 20% 이상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공인인증서, 소프트웨어(SW) 감사, SW 사용대가 산정, 사물인터넷(IoT) 등 미래부와 관련한 4가지 규제 개선 요구를 모두 수용하겠다”며 “액티브엑스 없이 공인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인터넷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를 제외하고는 규제 없이 갈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마련하겠다”며 “2016년까지 20% 이상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 장관은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의 성공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자세”라고 강조했다.
이번 워크숍은 △규제 개혁 외부 강의 △규제적용 사례 소개 △최문기 장관과 직원과의 대화로 이뤄졌다.
현대원 서강대 교수의 ‘규제혁신 방향성 검토’, 최성진 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의 ‘인터넷 규제사례와 개혁방향’ 등의 강의가 있었다.
최 장관은 지난 1년간 미래부 주요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대해 토론했다. 최 장관은 토론에서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의 조기 창출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