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내용을 담은 정부와 의사협회의 협의안이 의협 찬반 투표에서 통과됐다. 의료 파업의 핵심 쟁점이던 원격진료 문제가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의사협회는 20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의·정 협의안 채택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시행한 결과 찬성 2만5628표, 반대 1만5598표로 협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2차 집단휴진 철회 요건인 ‘투표 인원 과반수 찬성’을 충족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6일간 예정된 2차 집단휴진을 일단 유보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20일 낮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투표 결과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의·정 협의안 수용, 집단휴진 강행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 4만1226명의 회원이 참가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투표 결과로 지난 17일 도출한 정부와 의협 간 협의문은 합의, 공표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의협이 마련한 원격진료 시범사업은 정식으로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협의문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다음 달부터 6개월 동안 진행하기로 돼 있어 정부와 의료계는 조만간 설계 및 평가단 구성 등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와 의협은 시범사업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키로 해 원격진료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의협은 시범사업으로 원격진료의 불안전성을 밝혀 입법을 저지할 수 있다는 시각이지만 의료계 내부에서도 이번 시범사업이 사실상 정부 입법을 수용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견해가 많다.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을 막고 큰 틀에서 원격진료 문제의 해법 찾기에 나섰지만 시범사업 범위와 방법 등을 놓고 정부와 의협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