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신재생의무할당제(RPS) 전체 의무 이행량의 30%에 달하는 공급인증서(REC)를 시장에 풀었다. 13개 발전사업자는 REC를 일거에 대량으로 확보해 이행률을 제고했지만 RPS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반증이라는 지적도 따른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13개 RPS 대상사업자에 총 270만REC를 배분·판매했다.
2013년도 RPS 전체 의무 이행량인 921만REC의 29.3%에 달하는 물량이다. 정부물량 구매로 13대 사업자의 RPS이행률은 60%대 후반까지 상승했다는 것이 업계 예상이다.
정부가 개입해 REC를 대거 공급한 것을 두고 RPS제도가 현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13개 발전사업자는 직접 신재생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시장에서 REC를 구매해 RPS의무를 이행한다. 하지만 신재생발전사업 환경이 좋지 않아 REC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물량으로 의무량을 30%나 채우고도 전체 이행량이 60%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올해도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증거”라며 “신재생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지 않고 정부보유 REC를 과도하게 시장에 푸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