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산업활성화 정책 현장에서 찾아 발빠르게 움직여야

지난 5일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법제처를 시작으로 실시한 대통령 업무보고가 24일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중소기업청(민생·실물경제 분야)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대통령 업무보고는 청와대에서 하는 게 관례지만 올해는 이날 산업부를 포함해 11일 일자리·복지 분야(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13일 교육·문화 분야(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19일 국토·해양·환경 분야(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등 모두 4차례나 청와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이뤄졌다. 대통령이 업무보고 장소를 청와대가 아닌 다른 장소로 잡은 것은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산업부 업무보고 장소를 중소기업 밀집 지역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경기도 시흥시 소재)로 정한 것도 산업현장에 밀착한 정책서비스를 펼치라는 뜻이다.

산업부는 업무보고에서 2017년까지 중소 수출기업을 10만개(작년기준 8만7000개)로 늘리고 연간 수출 1억달러 이상의 글로벌 전문기업 400개(작년기준 240개)를 키우겠다고 했다. 중소·중견 수출기업이 대외 불안요인에 맞설 수 있도록 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한 무역금융도 올해 대폭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가 지난 시점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정책 효과를 느끼는 못하면 그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대기업 등은 여러 경로로 정부 지원 정책을 파악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정부는 좋은 정책을 마련하는 일 이상으로 정책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수요자가 찾아서 활용하는 정책이 좋은 정책이다. 국번 없이 ‘1357’을 누르면 중소기업 정책을 도움 받을 수 있지만 ‘114’나 ‘119’만큼 일반적이지 않다.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

최근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뜻의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이 올바른 산업정책은 현장에서 찾아야 하고 현장의 수요가 달라지면 정책도 바꿔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