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미래창조과학부의 통신사 영업정지 제재가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2월11일 무차별 보조금 사태의 본질은 통신사업자와 제조사의 기형적 마케팅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이동통신 소상인의 불법행위로 몰아가는 것은 전체 30만 이동통신 유통 종사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과도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례행사로 시행되는 영업정지라는 규제는 가계통신비를 오히려 높이는 결과와 통신사업자 영업이익의 증대로 확인되고 있다”며 “약자인 소상인들은 가계 금융비용과 사업유지 빚으로 누더기가 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협회는 소상인들만의 생계를 위협하는 통신사업자 영업정지를 반대하며, 이동통신 생태계의 선순환 안정이 보장되는 법규 제정을 촉구했다. 영업정지시 발생하는 소상인의 영업 손실과 인건비 등 고정비 부담을 해결할 대책도 요구했다. 또 이동통신 시장 정화를 위한 사업자, 소비자, 제조사, 유통 소상인이 참가하는 이동통신 발전기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