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이동통신사에서 휴대폰 단말기를 팔지 않는 ‘단말기 완전자급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급제와 함께 요금인가제도 폐지,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제공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통과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상황에서 야당이 새로운 계획을 들고 나오면서 이동통신 시장 유통 개선 방안이 결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제조사와 이통사가 결탁해서 고가의 휴대폰 단말기·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사실상 강요했던 폐단을 끊어내기 위해 단말기의 완전자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삼성전자와 같은 제조사가 이통사에 단말기를 공급하고 이통사가 대리점·판매점에서 단말기를 요금상품과 함께 묶어서 파는 지금의 구조에서 생산-판매-서비스의 주체를 각각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제조사는 단말기 공급만 맡고 판매는 별도의 판매점에서 이뤄지며, 통신사는 통신회선만 팔도록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단말기 가격을 투명화해 착한 가격을 유도하고, 가격비교를 실시해서 고가 단말기의 거품을 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기존 유통구조를 아예 뒤엎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리점·판매점 소상공인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동통신판매인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은 휴대폰을 팔지 말라는 것이냐”며 “통신사와의 거래에서 변경되면 모든 단말기를 현금으로 들여와야 하고, 이는 사실상 대기업밖에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 외에도 모든 국민이 공공장소에서 무상으로 무선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통신 3사 와이파이망을 전면 개방하고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지역에는 비면허 주파수를 이용한 ‘슈퍼 와이파이’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또 이통 3사가 비슷비슷한 요금을 내놓는 원인으로 지목된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대신 통신비 산정 투명화와 요금체계 전면 재검토를 위한 ‘통신요금 검증위원회’ 설치도 추진한다. 통신요금에 대한 ‘시정명령권’ 신설 계획도 세웠다.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