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18일 원격의료 허용 등에 대한 최종 협의 결과를 발표한다. 양측이 상당 부분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원격의료는 관련 법 처리 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자회사 사업 범위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돼 다음 달 3일 의료총파업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부터 총 5차례 진행된 의료발전협의회를 마무리하고 18일 최종 협의결과를 발표한다. 정부와 의료계는 그동안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수가 구조 개선 등을 두고 합의점 마련을 위해 논의를 이어왔다.
공식 발표를 앞두고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입장 표명을 꺼리고 있다. 하지만 중요 사항을 놓고 양측이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의사협회는 최근 원격의료 절대 반대였던 당초 입장을 선회해 시범사업을 통한 사전평가를 제안했다. 법 개정에 앞서 시범사업을 수행해 안전성·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이를 반영한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동안 복지부는 법 개정 후 시범사업 추진 방침을 고수한 만큼 양측이 어느 범위에서 타협점을 찾았는지가 관건이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정부 원안대로 법 개정이 완료돼도 어차피 공포 후 1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기 때문에 시범사업부터 추진하는 게 낫다”며 “양측이 데이터 없이 머리로만 주장을 하니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데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총파업에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3월 3일 집단 휴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의사협회는 회원을 대상으로 19일부터 27일까지 최종 협상결과를 두고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과반수 참여와 과반수 찬성이 성립돼야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정보기술(IT) 업계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의료계 주장으로 정부 계획이 당초보다 많이 후퇴했다고 평가했다.
국내 의료IT기업 한 관계자는 “처음 복지부가 발표한 계획도 의료계 눈치를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 한발 더 물러서는 모습이어서 안타깝다”며 “외국과 비교해 의료 IT 발전이 크게 늦어질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