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3사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구속된 박모씨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조사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이날 국정조사는 민주당 등 야당이 17일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검찰의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열려 핵심 쟁점과 의혹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예상된다.
국회 정무위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카드사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구속 상태인 박모씨를 출석시킨 가운데 개인정보 유출 실태 파악에 나선다. 카드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모씨가 공개 석상에서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된다.
이번 사건에서 ‘관리 소홀에 대한 기업의 과실 인정 여부’ 및 ‘유출된 정보의 유통여부’는 향후 있을 법정 다툼에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날 국정조사에는 정부에서도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기관증인으로 참석한다. 일반 증인으로는 임영록 KB국민금융지주 회장, 김덕수 KB국민카드 사장직무대행, 임종룡 농협금융지주 회장, 이신형 NH농협카드 사장, 박상훈 롯데카드 사장, 김상득 KCB 사장 증이 출석한다.
앞서 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17일 이번 사건과 연관돼 구속된 박모씨, 조모씨가 금융광고대행사인 ‘A커뮤니케이션’과 특수 관계를 맺고 있으나 검찰 수사내용에서는 빠졌다고 지적했다. A커뮤니케이션이 조직적으로 공모하고 가담했는지 사건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A커뮤니케이션은 스탠다드차타드캐피탈과 KCB 등 거래처의 마케팅을 대행하는 회사로 박모씨와 조모씨는 각각 A커뮤니케이션의 사내이사와 최대주주라는 게 의원실 설명이다.
김영주 의원실 조태상 보좌관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A커뮤니케이션으로 흘러들어가 사업에 사용됐는지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모씨가 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2012년 10월과 조모씨가 최초로 판매한 2013년 5월에 7개월이라는 시차가 발생하며 이 기간 동안 불법으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영주 의원은 “정부 당국은 개인정보 2차 유출이 없다고만 주장할 게 아니라 2차 유출이 있다고 판단하고 주민번호 체계 개편 등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