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추진 방침에 매체 균형발전을 위협하고 특정매체 편향정책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청했다.
협회는 최근 방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불필요한 시청률 경쟁을 촉발해 방송프로그램의 질적 하락과 국민의 시청권 침해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전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신문, 중소·지역방송의 반대에도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가 건의한 △지상파방송의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 허용 △방송광고 금지품목 규제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 활성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신문협회는 의견서에서 “지상파방송의 광고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타 매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특정매체를 위한 편향정책이며 특혜”라고 비판했다. 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가 허용되면 한정된 광고자원을 놓고 시장에서 여러 매체가 경쟁하는 상황에서 지상파방송 ‘광고 쏠림 현상’이 가속된다는 설명이다. 신문, 중소·지역방송 등 상대적으로 경영 기반이 취약한 매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협회는 광고총량제가 국민시청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방송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2001년 “광고총량제를 허용할 경우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와 프로그램에 광고를 집중 편성할 수 있으며 방송사는 프로그램의 질 보다는 시청률 경쟁에 매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바 있다.
협회는 방통위가 관계부처와 협의 없이 광고총량제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만을 규제하는 방통위가 전체 미디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정책을 미디어정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광광부와 긴밀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협회는 “방송광고 정책은 언론과 광고산업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매체 균형발전과 형평성을 고려해 다른 매체산업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