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업계가 지상파방송에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독과점과 매체발전 불균형이 더욱 심해진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방송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이하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이 지상파에 유리한 것이라며 재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14일 제출했다.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내놓은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광고총량제 실시, 간접광고와 협찬고지 규제 완화, 방송광고 금지품목 완화 등이다. 유료방송업계는 이 중 지상파 광고총량제가 도입되면 지상파 3사가 연간 약 1000억원 규모의 추가수익을 올리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회는 건의서에서 “이번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은 지상파방송 광고규제가 유료방송과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되는 반면 유료방송은 규제 완화 효과가 미미하다”며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은 지상파보다 유료방송의 광고시간 총량 규제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협회는 방송광고 활성화 방안을 방통위에 건의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발위)의 추천 인사에 문제를 제기했다. 균발위는 지역 지상파방송과 중소지상파방송사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직돼 전체 위원 11명 중 6명이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추천하는 인사다. 지상파 위주의 광고 완화 방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협회는 “지상파방송사 추천 위주로 구성된 균발위에서 방송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광고활성화정책에 총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지상파방송과 시청자 선택형 유료방송은 비대칭 규제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며 “매체 간 동일수준의 광고규제는 지상파를 지나친 상업주의로 물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금도 지상파가 방송광고 시장의 61%를 점유하고 있는데 총량제가 도입되면 시장 독과점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