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창투 투자 제한 푼다고 코넥스시장 살아날까

정부가 창업투자회사의 코넥스 상장기업 투자 제한 규제를 사실상 폐지했다. 정부는 창투사가 운용하는 벤처펀드 총액의 20%까지 묶었던 규정을 고쳐 최대 6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60%라고 하지만 사실상 투자 제한 규제를 없앤 셈이다. 창투사는 창업지원법에 따라 총액의 40%를 창업·벤처기업에 신주로 투자해야 해 나머지를 모두 코넥스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

일부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창투사로선 대상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투자를 더 늘릴 것이다. 하지만 효과가 아주 제한적일 것이라고 시장은 반응했다. 투자 회수라는 창투사의 본질적인 투자 동기와 관련한 규제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창투사가 일반 창업·벤처기업 투자와 달리 코넥스 기업에 투자한다면 이는 더 이른 시일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이런 투자 동기는 코넥스시장과 창투사뿐만 아니라 유가증권, 코스닥 시장과 그 투자자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그런데 코넥스 시장에서 우선주 거래를 수 없다.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꿔 팔 수 있지만 전환을 알릴 때 주가가 하락하니 사실상 거래가 잘 안 된다.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코넥스에 상환전환우선주(RCPS) 거래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코넥스는 이밖에도 발행가 산정, 매매 시간, 개인 투자자 참여 등과 같은 제한이 많다. 코넥스에 이런 규제가 너무 많다보니 투자자가 적게 몰리고 시장이 침체됐다.

지난해 말 코넥스 시장에 무더기 상장이 있었다. 이는 시장 침체 비판 여론에 시달린 증권당국이 상장기업 지정 증권사들을 압박한 결과라는 뒷말이 무성하다. 이러한 인위적 시장 진작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일 동기가 없다면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 올 들어 코넥스 상장 추진 기업이 사라진 것이 이를 방증한다.

코넥스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돈이 몰리게 해야 한다. 투자 제한이 풀린 창투사는 코넥스 시장을 더 자주 찾게 됐다. 그러나 당장 돈을 쓸 생각은 없다. 이 생각을 바꿔놓을 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