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IT기업은, 유한회사 선호…왜?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해외로 내보내거나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는 유한회사를 운영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활용된다.
한국IBM은 국내에서 주식회사로 운영되지만 소프트웨어(SW) 등 특허권 사용료로 매년 1000억원 이상을 미국 본사에 지급한다. 한국IBM은 지난 1988년부터 미국IBM월드트래이드아메리카/파이스트코퍼레이션(IBM-WTC A/FE), IBM코퍼레이션과 특허권 사용료계약을 맺었다. 계약에 따라 정보처리서비스 등 관련 특허권 사용은 순매출액의 2~3%를, 프로그램(소프트웨어 등) 사용에 대해서는 순매출액의 60%를 기술도입 사용료로 지급한다.
지난 2011년에는 963억원을, 2012년에는 907억원을 특허비로 미국 본사에 지급했다. 이는 매출액 대비 각각 7.98%와 7.31% 수준이다. 지난 2011년과 2012년 순이익이 1302억원과 1521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본사에 지급한 특허비는 상당한 규모다.
한국IBM의 100% 투자회사인 IBM코리아홀딩스유한회사를 통해 본사로 연간 평균 1000억원에 이르는 주식배당금도 지급한다. IBM코리아홀딩스유한회사는 국내 사무소를 두고 있지 않는 미국IBM이 한국IBM 운영을 위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다.
한국법인 등록을 하지 않는 방법도 활용된다. 글로벌 가상화 솔루션 전문 업체 VM웨어는 국내 진출한지 10년이 넘었지만 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법인세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법인 설립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VM웨어는 국내 서버 가상화 시장에서 1위다. 매년 80~100% 매출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일본·싱가포르 등에서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운영한다. 유독 한국에서는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있다. SW업계 전문가는 “법인 등록을 하지 않는 건 언제든 쉽게 철수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VM웨어코리아 관계자는 “본사가 신규 시장 진출시 EMC 현지 지사에 위탁경영을 맡겼다가 일정 수준 성장하면 법인화한다”고 말했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