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인터넷 포털이 지역 혐오나 성차별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최세훈, KISO)는 지역이나 장애, 인종 등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차별적 표현 완화를 위한 정책 결정`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인터넷 공간에서 특정 집단에 모욕적이고 혐오적인 표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다양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오히려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포털은 이 기준에 따라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 등으로 구별되는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모욕적이거나 혐오적인 표현을 통해 △그 집단이나 구성원에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현저하게 초래하는 게시물이 유통되는 것을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공인의 공적 업무와 관련한 게시물은 예외로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게 했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장은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비판적 표현은 자유롭게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모욕적 표현으로 특정 집단 구성원에게 굴욕감이나 불이익을 주는 차별적 표현이 만연하면 자유롭고 합리적 의사소통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