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정부 부처와 기관의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를 시작한다. 28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국무조정실과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 세 부처를 시작으로 같은 달 말까지 업무보고를 받는다.
올해 업무보고는 정부 출범 첫해인 지난해에 비해 기간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성격이 비슷하거나 협업이 절실한 1∼2개 장관급 부처와 기관을 묶어 41일에 걸쳐 받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2∼3개씩을 하나로 묶어 절반 수준인 20일 정도 기간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는 박 대통령 취임 1주년인 다음 달 25일 이전에 올해 부처별 업무 보고를 모두 마무리하는 쪽으로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업무 보고는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각 부처와 기관별로 할당된 과제 이행 상황 점검과 추진계획 보고를 기본으로 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구상에서 밝힌 내용을 어떻게 실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특히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부처별 업무평가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진다. 이미 국정과제 추진에서 국민 체감도와 괴리가 있다는 국무조정실 자체평가가 나온 만큼 부처별로 개선방안을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도 지난 7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업무평가와 관련, “국무조정실은 업무보고 전에 부처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평가 결과를 자세히 보고해주기 바란다. 또 각 부처는 국정과제 평가결과 미흡한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꼼꼼하게 검토해 업무보고 시에 보고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업무 보고에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규제 완화 관련 내용도 비중 있게 담긴다.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시급하게 풀어야 할 것 위주로 마련한 규제개선방안을 부처별로 보고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신년 구상에서 제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대략적인 방향이 보고되고, 구체 내용은 회의나 보고회 형식의 자리를 따로 마련해 발표될 전망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