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미래 특허전쟁]한국기업 특허 소송, "해외 대학·연구소도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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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리전문회사(NPE)뿐만 아니라 해외 대학과 연구소도 국내 기업에 특허 소송 공세를 펼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우리 기업 지식재산(IP)권 안보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광개토연구소가 우리 기업에 특허 침해 소송을 하는 NPE를 분석한 결과, 대만 연구기관인 `인더스트리얼 테크놀로지 리서치 인스티튜트(ITRI)`가 제소한 특허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이 우리 기업인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ITRI는 R&D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우리나라 기업을 특허 침해로 5회 이상 제소한 NPE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총 32개 제소 사건 가운데 우리 기업 제소는 17건으로 ITRI 제소의 51.3% 수준이다.

ITRI와 특허 분쟁 중인 기업은 삼성전자와 LG전자다. 반도체 조명 장치, 액정, 통신 안테나 관련 기술 특허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강민수 광개토연구소 대표변리사는 “ITRI가 우리 기업 제소 비율이 높은 것은 대만 기업과 한국 기업의 이익이 IT 제품 전반에 걸쳐 충돌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며 “ITRI는 대만기업에 대한 소극적 보호나 방어막 제공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경쟁 국가 기업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미국 보스턴 대학과 관련있는 `트러스티 오브 보스턴 유니버시티`도 NPE처럼 적극적인 특허 공세를 펼치고 있다. 우리 기업과는 6건의 특허 소송을 진행한 이력이 있다. 강 대표변리사는 “보스턴 대학은 2건의 특허로 전방위 특허 소송을 펼치고 있다”며 “LED 기업을 주로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