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과학기술 투자, 양과 질 고루 높여야

작년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COSTII)가 전년 보다 한 계단 올라선 8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다. 주요 국가별 현황을 보면 미국(1위)·스위스(2위)·일본(3위)이 최상위 그룹을 형성했고 우리나라는 선두와 격차를 점차 좁혀가는 상황이다. 선두인 미국과의 상대수준은 2008년 53.5%에서 2010년 57.6%, 2012년 58.4%에 이어 작년에 61.2%까지 따라 잡았다.

과학기술혁신역량지수는 자원투입에서 최종 경제적 성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원·활동·네트워크·환경·성과 등 5개 부문을 13개 항목, 31개 지표로 세분화한 후 평가해서 도출한다. 우리나라는 활동 부문(4위)이 강한 반면에 환경 부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20위를 기록했다. 활동 부문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순위가 2위를 기록하며 전체 순위를 끌어 올렸다. 반면에 창업활동 순위는 상대적으로 낮은 22위에 그쳤다. 자원과 네트워크 부문은 각각 전년 보다 2단계씩 상승해 9위와 13위에 올랐고 성과 부문은 3계단 낮은 12위로 하락했다.

전체적으로 R&D 투자 등 양적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는 최상위권에 올랐지만 SCI 논문 수 및 인용도(최근 8년간 29~30위), R&D 투자 대비 기술수출액 비중(〃 26~27위), 국민 1인당 산업부가가치(20위권)는 하위권에 머물렀다.

안정적으로 상위권을 유지하는 강점 분야는 순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과 투자를 유지하고 성과 창출과 활용 전략으로 성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환경 부문은 단기간 노력으로 개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적 전략과제로 추진해 수준을 끌어올려야 한다.

부문에 따라 순위가 편중된 기형적인 모습은 고쳐야 할 숙제로 남았다. 약점 분야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부면별 편중을 완화해 과학기술혁신역량이 균형을 잡고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지원제도(24위), 문화(20위), 지식재산권 보호정도(25위) 등 하위권에 고착된 항목을 끌어 올리는 것이 급선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과학기술강국으로 거듭나려면 양적 성장과 함께 투자효율성이나 성과 창출·활용 등 질적 성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