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중 기업 기술을 평가해 대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통합 구축된다. 흩어져 있는 기술정보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하고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이 설립돼 은행이 담보나 보증 없이 기술평가만으로 대출할 수 있는 기술금융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중소기업 대출 약 100조원 이상이 기술 평가만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기술금융이란 아이디어, 기술 개발과 사업화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3년말 현재 약 26조원 수준이다. 하지만 약 20조원이 기술보증기금 보증에 의존한 대출이다. 금융위원회는 우선 각종 기술정보를 모은 `기술정보 DB(TDB)`를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기술성 정보, 권리성 정보, 시장성 정보, 거래 및 평가 정보 등이 모두 담겨 금융회사들이 기술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기술정보 DB는 중요한 공공재인 만큼 독점 사용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 자본시장 유관 기관 등이 공동 출자 방식으로 설립한다. 관리를 위한 인건비는 DB 정보 이용료를 통해 조달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된다.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설립도 추진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접 대규모의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보유하기 어려운 만큼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일정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춘 경우 기술평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기업 CB사, 신용평가사 등 신용평가 업무 담당 기관, 회계법인, 특허법인을 비롯해 법령상 요건을 충족한 법인에 기술평가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 등 금융회사들의 기술평가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고 기술평가기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제도 도입한다. 금융권 공동의 기술평가 업무 매뉴얼을 개발하고 기술금융 실적 및 평가 인프라 구축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에는 정책금융 한도 및 제공 금리를 우대한다.
외부 평가기관의 기술평가 결과로 여신을 제공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면책하거나 책임도 경감해주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정책금융 관련 기술평가를 의무화할 경우 은행권 중소기업 대출의 20%에 달하는 약 100조원 정도가 기술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혁신기술기업은 대부분 기술평가 대상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감독당국, 금융회사, 평기기관, DB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 상반기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마무리하고 6월까지 TDB 구축 및 TCB 업무 인가를 마칠 방침이다.
[표]기술금융 활성화 추진 계획 자료-금융위원회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