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건수가 큰 폭 감소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3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이 작년에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총 186건으로 전년 21건보다 85건(31.4%) 줄었다. 이는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부렸던 이상현상이 진정된 데 따른 효과다. 지난해 조사 건수는 최근 4년간 평균 조사 건수(213건)보다는 16건(7.5%) 많았다.
금감원은 이 중 62.4%인 143건을 검찰에 이첩(고발 및 통보)했고 56건(24.5%)은 과징금 등 행정조치를 부과했으며 20건(13.1%)은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 이첩 건수는 2012년 180건보다 37건이 감소한 반면에 행정조치 건수는 21건이 늘었다. 검찰 이첩 사건 중 시세조종은 2012년 76건에서 작년 47건으로 줄었고 부정거래도 55건에서 34건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대량보유·소유주식보고 의무 위반은 10건에서 23건으로 늘었고 미공개정보 이용은 39건으로 전년과 같았다.
지난해 8월 신설된 금감원 특별조사국은 모두 77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해 41건을 조치 완료했다. 87명을 고발·통보하고 6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감원이 새로 접수한 불공정거래 사건도 186건으로 2012년의 271건보다 85건(31.4%) 줄었다. 금감원은 최근 들어 불공정거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며 알고리즘 매매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부정거래, 현·선물 연계거래 등 신종 불공정거래에 대응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