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지식재산(IP)권 체제에 `딴지`를 걸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013년 중국의 WTO 규정 준수에 관한 의회 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IP권법 체제를 상당 부분 개선해야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보고서에서 지적한 중국 IP권법 체계의 문제는 △중국에서의 음악 다운로드의 99%가 불법 다운로드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스트리밍 할 수 있는 웹사이트들이 중국에서의 불법 콘텐츠 시청의 주된 활용 수단 △영업비밀 침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복제 및 온라인 침해에 대한 중국의 지식재산권 집행은 매우 미흡한 수준 등이다.
지식재산연구원은 “미국이 중국의 IP권 보호가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조와 침해가 용인할 수 없을 만큼 만연해 미국 기업에 지속적으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중국과 IP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공조하는 한편, 양자 간 원만한 합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한 문제해결 방안 등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