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적용된 에스리·오라클 등 외산 지리정보시스템(GIS) 소프트웨어(SW)가 내년부터 국산으로 교체된다. 공공시장의 95% 이상을 차지한 외산 SW를 국산 SW가 단계적으로 대체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선행 단계로 외산 SW 수준으로 국산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간정보 SW품질 인증제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KLIS 국산화 사업자로 10개 제안업체 중 지오투정보기술·유비스티·지노시스템 등 3개 사업자를 선정,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말까지 표준 인터페이스 등을 마치고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공간정보 SW 품질인증을 획득, 내년부터 지자체 KLIS에 국산SW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공간정보 품질인증 제도 절차와 기준은 공간정보산업진흥법에 따라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이 마련한다. 이달 말 `공간정보 서비스 품질평가 및 SW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구축` 사업을 착수한다. 공간정보 SW 품질인증 위탁기관으로 공간정보연구원이 유력하다.
공간정보 SW 인증을 획득한 기업은 `중소기업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지정된 SW 분야에는 외국기업은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없게 돼 국내 중소기업간 경쟁하게 된다. 공간정보연구원 관계자는 “공간정보 SW 품질인증을 획득하면 자연스럽게 국산화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인증 제도는 하반기 SW를 시작으로 데이터와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LIS의 GIS SW가 국산으로 교체되면 외산 SW가 독점하는 국내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46개 지자체의 KLIS GIS SW는 모두 지난 2006년 이전에 구축하면서 도입해 해당 버전 지원이 완료된 상태다. 국산 SW가 인증을 획득한 2015년에는 상당수 지자체가 KLIS GIS SW 교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GIS SW 교체 수요로 자연스럽게 국산 SW 적용이 확산될 것”이라며 “전국 지자체 KLIS의 GIS SW를 국산으로 교체하면 250억원 규모의 수입 대체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이후 공간정보유통시스템, 행정정보일원화 시스템 등으로 확산되면 공공시장에서 외산 SW의 국산 대체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간정보 SW품질인증 제도 시행으로 GIS SW의 국산 대체는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외산 SW 수준으로 품질을 갖췄다고 보증하면 민간 기업도 가격이 저렴하고 유지보수가 편리한 국산 제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전문가는 “높은 유지보수 요율 정책으로 탈 오라클을 추진하는 가운데 에스리코리아도 유지보수 가격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향후 국산 GIS SW 도입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