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업계가 새해 기상 연구개발(R&D) 예산 집행 향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서는 산업계 R&D과제 예산이 대폭 줄어들 수 있어 기상산업 경쟁력 저하도 우려하고 있다.
31일 기상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이 새해 기상 R&D과제 예산 집행에 대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한국기상산업진흥원과 기상기술개발원에서 맡아오던 연구과제 선정 업무의 적정성 평가가 골자다. 기상청은 지난해 12일 발족한 창조개혁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들 기관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 선정업무를 평가할 예정이다.
업계가 R&D 집행기관 평가에 관심을 갖는 것은 새해 기상 R&D과제 부문에 배정된 예산이 약 60억원 수준으로 지난해 35억원 대비 두 배가량 증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기상산업진흥원과 기상기술개발원의 연구과제 선정 업무의 성격이 달랐던 만큼 평가결과에 따라 기상산업 부문 R&D과제 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그동안 기상산업진흥원은 산업계 중심의 연구과제를 선정해 왔고 기상기술개발원은 학계 쪽의 순수 기상연구가 강했다.
업계는 창조개혁기획단의 평가 작업으로 R&D 예산이 한 기관으로 쏠리는 현상을 우려하고 있다. 업무 적정성에 대한 평가 작업 자체가 양 기관 중 한 기관에 업무를 집중시키기 위한 배경이 있다는 관측이다. 업계에서는 새해 R&D 예산이 A기관으로 몰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던 터라 평가결과에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기상청은 창조개혁기획단의 평가결과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현행대로 기상산업기술원과 기상기술개발원 모두가 R&D 예산을 집행하도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가결과는 창조개혁기획단 활동기간이 끝나는 새해 4월께 가시화될 전망이다.
기상업계 관계자는 “R&D과제 예산 집행에 투명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는 좋지만 결과에 따라서는 연구과제 부문 산업계 몫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산업계와 학계 모두 연구과제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