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품목이 10개에서 27개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1일부터 국가재활용 목표량을 설정해 관리하는 `폐전기·전자제품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도 현행 10개에서 27개로 늘어난다. 이번에 추가된 재활용 대상품목은 정수기, 청소기, 식기건조기 등 중소형 폐가전제품이다.
이번 재활용 목표관리제는 전자제품 재활용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폐전자제품은 국가목표량 없이 TV, 냉장고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만 제조 수입업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해 왔다. 2012년 재활용량은 인당 3.2kg으로 2008년 EU 평균인 인당 6.3kg보다 낮은 수준이다.
환경부는 재활용 목표관리제를 통해 복합제품 출시, 제품주기 축소 등 급변하는 전자제품 시장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까지 출고량 대비 약 57%인 유럽연합(EU) 수준의 재활용량을 달성해나간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1월 말까지 전자업계 등과 협의를 거쳐 2018년까지 5년 단위 장기 재활용목표량과 2014년 재활용목표량을 설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목표량이 고시되면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는 출고비율에 따라 제품군별로 재활용의무량을 할당받게 된다. 2018년까지 재활용목표량이 단계적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의 책임이 강화되는 반면에 재활용의무 이행은 수월해질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향후 재활용목표관리, 대상품목 확대 등을 통해 2018년까지 폐전자제품 재활용량을 EU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며 “제도가 정착되면 폐전자제품의 불법처리를 방지하고, 재활용량을 높임으로써 향후 연간 1217억 원의 사회적 편익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자제품 재활용 의무 대상품목
자료: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