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겨울인데 배고프다고 밭 갈고 씨앗 뿌리면 부지런한 게 아니라 어리석은 일이다.”
정부는 지난해 소프트웨어(SW) 정책을 대거 쏟아냈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새로운 씨앗을 뿌리기 보다 뿌린 씨앗의 열매를 잘 거둘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해 정부는 `신(信) SW코리아` 재건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SW 산업을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선포, 건강한 생태계 조성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투자활성화 대책에선 SW산업 육성을 위한 보다 세밀한 계획들을 발표,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도 엿볼 수 있었다.
하지만 공공부문 SW 제값받기, 인력양성, 원격지 개발 허용, 불공정거래 개선 등 내용 대부분이 이미 수 년 동안 다뤘던 `단골 메뉴`라는 데 아쉬움이 남았다. 정부가 국가 SW 정책으로 `SW혁신전략`을 내놓았지만 혁신적이지 않다는 반응도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됐다. 이는 수 년 째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SW 업계 전문가들은 창조경제 2년차를 맞아 “이젠 실천이다”고 강조한다. 계속해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되 기존 정책을 체계화하고 실행하는데 균형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건전한 SW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처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의무화, 유명무실했던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 활성화, SW 유지보수 요율 인상, 다단계 하도급 제한, 공공SW 지재권 공동 소유 확대 등 다양한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실현 방안이 많이 구체화되고 있긴 하지만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
강은희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이제는 지금까지 수립된 여러 SW 정책이 제대로 착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해 분기마다 SW산업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지 등을 계량화해 후속 정책 마련에 반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구 한글과컴퓨터 대표는 SW 창업 지원에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창업 이후 지원 전략 마련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창업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을 정부가 수요로 연결시켜 줄 수 있는 후속 지원정책을 보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타 산업, 타 부서와의 공조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SW산업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 산업군에 걸쳐 SW가 잘 활용될 수 있는 범국민적 차원의 확산 운동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앞장서 SW를 지식산업으로 인정하고 계몽해야 한다는 주문도 잊지 않았다.김진형 SW 정책연구소 소장은 “다른 부처 공직자들이 SW가 중요하고 나서서 도와주지 않으면 SW 산업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직자 교육과 의식개혁을 해야 한다”며 “무역 증진을 위해 무역확대회의를 하는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SW 목표 지표`를 만들어 대통령이 점검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W산업에 대한 제대로 된 통계자료도 시급하다. 지난해 말 설립된 SW정책연구소가 앞으로 이러한 역할을 해나가길 전문가들은 기대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