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경제5단체와 15개 업종별 협회 등 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2009년에 세웠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재조정과 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 연기를 건의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8.13억톤으로 추정해 30%인 2.43억톤을 감축키로 했던 목표를 재조정해달라는 게 골자다. 2015년 시행예정인 배출권 거래제도도 2020년 신 기후체제가 도입될 때까지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산업계가 기존 기준에서 유상 구입해야하는 배출권 구매금액만 연간 4조5000억∼1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업 생존과 직결된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와 필요성 등을 집중 점검해 본다.
산업계 건의는 그만큼 온실가스 감축이 기업 영속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단순히 환경에 대한 기여가 아닌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다. 하지만 국제 환경은 우리 산업계 바람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전문가 분석이다.
실제 지난달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렸던 제19차 유엔기후변약협약 당사국총회(COP19)에서는 국내 산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태풍의 눈을 잉태한 채 막을 내렸다. 총회에서 2020년 이 후 감축목표를 2015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 제출시기가 점차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우리도 조속히 정책적·기술적·사회적 준비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2020년까지 감축 목표에 더해 그 이후 변화에도 미리 대응해야만 국가는 물론 산업계 경쟁력도 따라서 결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유엔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는 우리나라 기업의 감축 목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 내년 9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일련의 감축정책에 대한 성과를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계 입장에서 더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자체적인 대응능력을 갖출 수 있는 대기업과 달리 감축목표의 15%를 담당해야 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 문제는 더 심각하다. 국가적인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 참여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 이유다.
중소기업청은 이노비즈협회 등과 함께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지원을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산업계 전반의 충분한 관심을 받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녹색(환경) 등에 대한 일시적인 관심만으로는 산업계 전반의 역량을 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홍창우 이노비즈협회 전무는 “2015년까지 202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한 국가 간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녹색기후기금(GCF)을 송도에 유치한 우리의 경우 더 큰 성과를 보여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산업계는 더 철저하게 대책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