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초미의 관심사였던 단말기 보조금 투명지급 방안과 유료방송 업계의 이해대립이 첨예했던 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방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결국 법안심사소위조차 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만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23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파행을 겪으며 단 한건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여야가 방송공정성특위의 `방송지배구조개선을 위한 방송법 개정`과 `해직언론인 특별법` 등을 놓고 극명하게 대립하면서 반쪽짜리 심의로 전락했다.
민주당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단독으로 법안을 심사했지만 의결 정족수 규정을 충족하지 못했다. 법안소위 파행으로 미방위에 계류된 법안들은 무더기로 해를 넘기게 됐다. 이번 법안소위는 올해 예정된 마지막 회의였기 때문에 이날 통과가 무산되면서 24일 열리는 미방위 전체회의 논의도 불가능해졌다.
미방위 소속의원 한 보좌관은 “법안소위를 통과 못하면 연내 처리는 무산된 것”이라며 “법안 논의는 내년 2월 임시국회나 4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방위에는 휴대폰 보조금과 관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 유료방송 점유율 개선을 다룬 `방송법 개정안`과 `IPTV특별법 개정안` 등 시장의 관심이 높은 법안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없지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이슈에 발목이 잡혀 다른 법안들 논의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면서 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올해 초 단통법 논의를 시작한 이후 휴대폰 유통시장이 위축되는 문제를 야기했다. 유료방송 시장 역시 불확실한 규제 상황으로 혼란스럽다. 업계는 서둘러 정책을 마련해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24일 미방위 전체회의 전에 여야가 합의하는 것에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에 법안소위를 긴급히 개최하고, 계류돼 있는 법안을 일괄 처리할 수 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