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추천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이 19일 KBS가 전날 `수신기기에 수신료 부과는 중장기적 제안`이라고 해명한 내용이 거짓말이라며 반박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과 양문석 상임위원은 “KBS가 방통위에 제출한 문건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조정(안)`의 `관련 법규 및 법제도 개선 항목`에는 문제의 수신기기 내용이 들어 있으나 `중장기적 과제 또는 개선 대상`이라는 문구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법조항 개정안까지 첨부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의도를 가진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KBS는 지난 12일 방통위에 스마트폰, 태블릿PC, 모니터 등 TV수신카드를 장착한 `수신기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제출했다. 논란이 심화되자 KBS는 18일 `장기적 정책제안일 뿐`이라는 입장의 기자회견을 하고 9시 저녁 뉴스에 “야당측 위원들의 주장은 사실 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에 두 상임위원은 “1인 단위 1인 가구까지 부과대상을 확대하려는 의도라는 우리의 지적을 기존 TV보유 세대에도 추가 부담시킨다고 말한 것처럼 왜곡해서 보도했다”며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수신료 인상뿐만 아니라 KBS 관련 제도 개선 전체를 원점에서 다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처럼 `공기`가 아닌 `흉기`로 돌변한 KBS를 철저히 감시해 진정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