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생태계·예산 없이 5G 이동통신 선도 없다

세계는 우리나라를 통신 강국이라고 부른다. 통신 네트워크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어느 곳에서도 초고속 인터넷을 막힘 없이 이용하는 나라기 때문이다. 우리가 CDMA와 3세대(G) WCDMA 세계 첫 상용화 등 세계 이동통신서비스를 선도했기에 가능했다. 4G 이동통신 들어 주춤했다. 와이브로로 주도하려 했건만 LTE에 밀렸다. 다행히 LTE 상용화에 속도를 내 서비스만큼 제 위상을 찾았다.

이제 우리나라가 2020년대 5G 서비스를 주도하는 행보를 시작했다. 산·학·연·관 역량을 결집한 5G전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앞으로 7년간 4500억원의 연구개발(R&D), 표준화, 기반 조성에 집중 투자한다. 그동안 쌓은 기술과 서비스 개발 역량을 보면 충분히 5G를 선도할 수 있다. 다만 전제가 있다. 그간 미진했던 것을 대폭 보강해야 한다.

우리가 서비스와 단말기 시장을 주도했지만 관련 핵심 장비 솔루션을 여전히 외국에 의존한다. 통신장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부가가치 낮은 분야에 집중됐다. 내로라할 글로벌 기업도 없다. 이 분야 경쟁력은 심지어 우리보다 서비스가 늦은 중국에도 뒤지는 상태다. 5G에선 이런 실패를 반복해선 안 된다.

초기부터 통신장비 업체들을 적극 참여시켜 상용화 역량과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통신사업자, 대기업, ETRI가 중소 통신장비 업체에 일정 역할을 주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이를수록 좋다. 당장 TD-LTE부터 시작할 일이다. 그래야 장비업체도 5G 기술 개발 역량을 미리 축적할 수 있다.

5G 기술은 4G보다 수백배 빠른 속도를 구현한다. 인류 삶을 확 바꿔놓을 통신 인프라가 될 것이다.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새 기술이 초래할 경제·사회·문화 변화를 미리 읽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창출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 프로젝트도 병행해야 한다.

5G 프로젝트는 우리가 4G 이동통신에서 잃은 자존심을 회복할 기회다. 무엇보다 창조경제 지렛대다. 하지만 그간의 정부 예산 배정을 보면 그 중요성이 간과됐다. 통신서비스 주도에서 비롯한 착시다. 청와대, 예산 당국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