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제 18대 대통령에 당선된 지 1년을 맞았다. 박 대통령은 특별한 기념 일정없이 조촐하게 대선 승리 1년을 맞이했다. 지난 1년은 박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당시 내세웠던 창조경제를 적극 밀어붙이며 한국경제호의 원동력으로 삼았던 시기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첫째인 경제부흥의 핵심 추진전략이다.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취임사에서 10번 언급하는 등 시작부터 창조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조경제는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전반에 고스란히 녹아들었다. 140개 국정과제 중 20개 과제가 창조경제와 관련돼있을 정도다.
정부는 올 초부터 관련 정책을 발표하며 창조경제 기반 다지기에 주력했다. 창조경제 정책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진흥특별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법 등 법률 제·개정이 이뤄졌다.
창조경제 구현 정책 정책발표도 이어졌다.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벤처·창업 자금 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시작으로 6월에는 창조경제 청사진인 `창조경제 실현계획`이 발표됐다.
창조경제 실현 계획에는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꿈과 끼·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국민과 정부가 함께 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 등 6대 전략이 제시됐다.
이어 9월에는 창조경제 종합포털인 `창조경제타운(www.creativekorea.or.kr)`이 서비스를 시작, 아이디어 제안뿐 아니라 특허 등 권리 보호와 자금정보, 시제품 완성 및 마케팅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멘토링을 제공했다. 창조경제타운은 11월말 현재 3489건의 아이디어가 등록되고 멘토 참여 전문가 수도 641명에서 2739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지식 기부 문화가 계속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적극 추진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은 지표상으로는 긍정적이다. 지난달 세계은행과 지난 11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는 2.8% 가량의 성장이 예상되며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달 6일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한 결과, 전체 공약 18개 중 이행되지 않은 것이 10개(56%), 이전보다 후퇴한 것이 4개(22%)로 나타나 공약 이행률이 2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이나 서해 북방한계선 문제 등 대야(對野) 관계 파열음과 이를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는 청와대와 새누리당 등 여권의 정치력 부재 논란도 계속 도마 위에 올랐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