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국가적 지원이 확대된다.
16일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했다. 정 총리가 위원장인 이 위원회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16개 중앙행정기관장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 16명과 민간 위원 13명 총 2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도시재생사업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2014~2023년)`을 심의해 의결했다.
도시 재생을 종합적,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 방침은 △도시 정책 방향을 기성 시가지 재생 위주로 전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확대 △다양한 금융지원 기법 도입 및 규제 완화 추진 △주민·지자체의 도시재생 역량 강화 및 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4대 중점 시책을 담고 있다.
방침에 따라 각 부처가 개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관련 사업은 쇠퇴지역에 집중 지원된다. 또 마중물 예산으로 도시경제 기반형 사업 1개소당 250억원, 근린재생형 사업 1개 소당 100억원을 각각 4년간 지원한다. 이미 2014년 정부 예산에 선도지역 8곳(경제기반 2곳, 근린재생 6곳)에 대한 계획수립비 및 사업비 243억원을 반영했다.
지방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립해 계획수립과 사업 컨설팅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코디네이터(전문가)도 양성한다. 주민이 전문가 도움을 받아 도시재생 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체험형 프로그램(도시재생대학)을 올해 3개 지역에서 점차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