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소프트웨어(SW) △교육 △보건·의료 등 3개 분야 유망 서비스 산업 육성을 담은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먼저 SW 제값받기를 선도, 민간부문으로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또 건전한 SW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10여개 대책을 담았다. 그러나 과거에도 많이 발표됐던 내용이라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는 업계 지적이다.
대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공공부문의 SW 제값받기`를 위해 국산 SW에 대해 제 값을 쳐주기로 했다. 2010년 2월 이후 지난 3년간 변하지 않고 있는 `(SW 개발사업)표준단가`를 조정(인상)하기로 했다. 오는 2015년 정부 각 부처 예산에도 편성할 방침이다. 연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내년 4월께 SW사업 대가 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내업체의 상용 SW 유지관리 대가 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라 국산 상용SW 유지관리 비용을 2015년 12% 내외로 상향 조정한다. 업체가 꾸준히 요구해 온 원격지 개발도 가능하게 한다. 내년 6월까지 표준 지침을 만든다.
건전한 SW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내놨다. 부처 정보화전략계획(ISP)수립 의무화 사업 규모를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에 50억원으로 대폭 강화한다. 2017년에는 30억원으로 더 낮춘다. 또 유명무실했던 프로젝트관리조직(PMO)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재부)과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안행부)을 내년 4월까지 개정, PMO 예산 반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 개발 SW의 민간 이용을 확산해 새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SW 지재권 공동 소유도 확대한다. 특히 국방SW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하드웨어(HW) 위주 핵심 국방부품 국산화 대상에 SW도 포함한다. 체계적인 SW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초·중등·대학 교육 단계별로 SW인력 양성을 체계화, 내년에 130개 학교(연 3000명)를 대상으로 하는 SW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
SW를 복수(부) 전공 및 특성화 대학원으로 하는 곳을 내년에 열두 곳(연 600명) 문을 연다. 또 전문가용만 있는 IT역량 지수(TOPCIT)를 주니어(초중등), 일반(대학), 전문가용 등 3개 영역으로 세분화하고 등급제를 도입한다.
SW산업 불공정 행위는 엄벌한다. 이를 위해 다단계 하도급을 제한한다. 중소 SW기업의 고유 기술 보호는 강화해 관련 지침을 개정, 시행한다. 발주(공공)기관의 부당한 가격 할인과 과업 추가를 방지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가 발주하는 SW계약 전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SW업계는 정부가 SW 산업을 유망 서비스산업으로 인정,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반가움을 표했다. 그동안 창조경제 핵심으로 거론됐지만 사실상 정부의 강력한 실천 의지는 엿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번 투자활성화대책은 SW산업 육성의 `디테일`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업계는 평가했다.
하지만 공공부문 SW 제값받기, 인력양성, 불공정거래 개선 등 내용 대부분이 이미 수년 동안 주창해 왔던 것이라 단골 메뉴 재등장엔 아쉬움을 표했다. 혁신 전략의 한계를 넘어서진 못했다는 것이다. 수년째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SW 업계 관계자는 “SW 유지보수 요율을 2015년에 12% 내외로 상향 조정하고, 원격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는 등 실현 방안이 많이 구체화됐지만 산업 생태계 개선을 위한 근본 해결책이 되기엔 여전히 부족하다”며 “국산 SW 산업과 생태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후속 조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논란이 많았던 u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먼저 u헬스 분야 기초·원천연구와 응용기기·플랫폼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유망 R&D 분야 시범 사업(파일럿 프로젝트)를 내년 1분기에 선정, 추진한다.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재활치료 등이 대상이 된다. 또 유망 u헬스 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해 기술 개발과 판매를 지원한다.
u헬스 기술의 국가표준화 체계도 정비한다. 내년 1월까지 표준화 로드맵과 전략을 수립한다. u헬스 분야 협업체계도 조성한다. 먼저 부처별로 산재한 u헬스 관련 시범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복지부 주관으로 구축한다. 내년 4월에는 u헬스 특성화 대학을 2곳 선정하는 등 체계적인 인력양성에도 나선다.
세종=
SW 및 u헬스산업 육성 대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