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 R&D 특허 질적 수준 끌어올려야

정부 연구개발(R&D) 투자로 창출한 특허가 양적으로는 크게 늘어났지만 질적 측면은 미흡한 수준이라고 한다. 특허청이 최근 5년간 R&D사업에서 창출한 특허성과 분석에 따르면 출원 증가율은 연평균 12.9%로 높았다. R&D 투입 10억원당 특허출원건수를 나타내는 특허생산성은 1.4로 미국·일본 대학보다 4~5배 높았다. 하지만 우수특허비율은 3.6%로 민간(4.5%)이나 외국인(27.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학·공공연구소의 특허성과 활용 실적을 나타내는 연구생산성은 미국의 2분의 1수준에 불과했다. 또 정부 R&D를 통해 창출해 네이처·사이언스·셀 등 세계적인 과학 분야 학술지 논문에 게재한 특허기술이 실제 특허출원으로 이어진 건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연구 성과를 적극적으로 권리화하려는 노력도 부족했다.

정부가 해마다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은 단순히 특허건수를 늘리기 위함만이 아니다. 국가의 미래 먹거리를 개발하고 국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는데 목적이 있다. 정부 R&D 자금을 많이 쓰는 공공연구소와 대학의 특허 품질을 높여야 한다. 특히 대학은 가장 많은 특허 성과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일본·유럽에 모두 출원된 삼극특허 비율이 낮고 등록 거절 비율이 높다. 실적평가를 위한 특허출원 남발은 국민 주머니에서 나가는 세금 사용만 늘린다. 연구실에서 먼지만 쌓이는 휴면 특허는 비용만 잡아먹는 하마다. 민간 기업이 이전받고 싶어 하는 특허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R&D 투자를 과감하게 하는 것도 좋고 창의 연구를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이나 공공연구소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R&D하는 비율을 늘려야 한다. 예산도 기존처럼 공공연구소에 몰아주는 것을 지양하고 민간 기업에 맡겨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하는 것도 생각해볼만 하다.

R&D 전 주기에 걸쳐 특허정보를 활용함으로써 정부 R&D를 효율화해야 한다. 또 우수 연구 성과는 특허를 출원해 권리화해야 한다. 지식재산(IP) 시대에는 전략적 특허관리가 필요하다. 국제공동연구를 수행한 후 특허성과를 귀속하는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우수 특허 확보만큼이나 활용이 중요하다.